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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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12766 판결]
1	...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2	분담금등반환청구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
2	[1]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
3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3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4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4	[1]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
5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
5	[1]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
6	약정금등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3695 판결]
6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
7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7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8	임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8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
9	임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9	[1]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10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10	[1]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그 ...
11	임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46496 판결]
11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12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12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13	...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14	청구이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가합254 판결]
14	...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의무이행의 시기와 방법을 비롯하여 계약상...
15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5	.... 4. 14. 14:50220,000☆☆☆142011. 4. 14. 15:2390,000공소외 30152011. 5. 2. 10:08110... 이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4가 2003. 9.경부터 2007. 8.경까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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