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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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05. 6. 11. 선고 2003다6013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이...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2	...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이 사건 도급계약상...
3	건물인도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3	...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이때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4	공사대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4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5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6	약속어음금·어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527840 판결]
6	...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불확정기한은 그 기한사실이 발생한 때 뿐만...
7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안산지원 2021. 4. 8. 2019가합7935]
7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
8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2. 5. 2019누3354]
8	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9	손해배상(의) [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판결]
9	...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참조).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10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10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11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0394]
1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
12	물품대금·선급금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판결]
12	[1]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및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13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합20780]
13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
14	약정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14	... 지급받았다. 나. 소외 1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처인 원고...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15	인허가 취득의 부관이 붙은 매매계약에서 인허가 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2014나25698]
15	사업 인허가 취득 여부에 따라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며, 결국 인허가 취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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