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1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2	[1] 귀금속 가게에 대한 기계경비계약에서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은 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
3	채무부존재확인 [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판결]
3	...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4	보험금청구권확인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판결]
4	... 원고 1, 보험기간 2002. 5. 18.부터 2003. 5. 18.까지로 하여...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고. 따라서...
5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5	[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6	보험금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6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
7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7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