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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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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2020가합551290]
1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2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2020가합543008]
2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3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서산지원 2017. 6. 14. 2015가단54884]
3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4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 판결]
4	[1]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양도담보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어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둘 이상...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5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근거의 제시 정도 [2] 변호사의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6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2006누29968]
6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7	가등기말소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7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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