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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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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 항소]
1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
2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2] 피...
3	보험금등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30832 판결]
3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4	예금등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4	[1]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지급이 유효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
5	보증채무금 [대구지방법원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 항소]
5	[1] 예금자가 신용협동조합의 지배인에게 정기예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교부하였는데 지배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예금자와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정기예탁계약이 성...
6	예금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6	[1]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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