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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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1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
2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2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3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4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4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5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
6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6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
7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634 판결]
7	...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이 부분...
8	예탁금반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8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
9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인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104169]
9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은...
10	대여금등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
10	[1] 피용자 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액을 변제하거나 불법행위 은폐 등 수단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11	[1]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법상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
12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 판결]
12	...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다를 바가 없다(위 대법원 2003다340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13	건축허가서변경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재나440 판결]
1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 8. 22. 선고 2003가합2007...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이러한 실체법상의 법리를...
14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나64651 판결]
14	... 간의 안전시설설치 협의결과에 따라 2003. 12. 27.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15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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