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2. 8. 2021가단324243]
1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
2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2019가단58743]
2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한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소멸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5. 2019가단209745]
3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736 판결]
4	...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발생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등...
5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1835 판결]
5	... 마쳐졌다. 2) 소외 2는 2003. 11. 27. 이 사건 전세권이전의...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 참조).다. 판단 기초사실 및 을...
6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6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7	압류전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3. 9. 5. 2012가합54135]
7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BBB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GGG가 피고 주식회사BBB...
8	구상금등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53025 판결]
8	...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5.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부산진등기소 1979. 11. 2. 접수 제35659호로 마친 근저당권 중 원고 1, 3,...
9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9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2]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