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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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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2022누37891]
1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일반 농지와 같이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2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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