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
2	배당이의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2	[1]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신축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
3	정치자금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합442 판결]
3	..., 권익보호,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2003. 5. 9. 결성된 친목단체로서,... 후원현황 확인보고, 2010영장3850호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4	..., 2822~2832, 2851, 2852, 2883162003. 1. 14.~2003. 7. 14.45회1,249,138,5591832~1863,..., 3781, 3792, 3793, 3802, 3806, 3808, 3847~3850, 3918, 4041, 4068, 4070, 4071, 4085, 4094,...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5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6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
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7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
8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8	[1]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9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9	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2324]
10	....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년 5월경 ○○○○○○○○○... 상당하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취지 참조).이 사건에...
11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247]
11	....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2. 31.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한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