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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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
2	사해행위취소 여부 [동부지원 2024. 4. 3. 2023가합100413]
2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4. 4. 3. 2023나54184]
3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23. 12. 20. 2022가단35653]
4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5	사해행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2022가단120838]
5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6	구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6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7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3. 6. 23. 2023가단105893]
7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법정상속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8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4. 28. 2022가단103446]
8	채무자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
9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3. 2021가단5258206]
9	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1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1. 2020가단236384]
1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11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 12. 13. 2021가단142497]
11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2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2. 11. 22. 2022가단105274]
12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3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27. 2021나51366]
1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14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10. 14. 2021가합56201]
14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5	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0070 판결]
15	...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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