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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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46184 판결]
1	...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
4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2604 판결]
4	...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구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11163 판결]
5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증축신고...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6	...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사법적...
7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5. 3. 25. 2013나11872]
7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
8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8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9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나102495 판결]
9	...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1994. 4. 15. 선고...
10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 7. 17. 선고 2013가단975 판결]
10	...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1994. 4. 15. 선고...
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2. 2009가합7854 원고패]
11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3. 12. 22.피고 정수호명의의...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등 참조),피고 정수호의 위...
12	대여금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12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 불법의 의미 [2] 甲이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乙 회사에게 돈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설산업기본...
13	약정금·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 판결]
13	[1] 부당이득의 반환이 배제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의 원인’의 의미 [2]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
14	횡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14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탈세 목적...
15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7나18500 판결]
15	...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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