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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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식양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1	[1]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를 묵시적으로 ...
2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26. 2020가합39290]
2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
3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 [인천지방법원 2015. 9. 16. 2014가합11921]
3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사 사이의 우열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
4	압류채권 표시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정도면 충분하며, 독촉없이 한 압류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19. 2013가단117919]
4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
5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3. 10. 24. 2012가합6405]
5	원고의 제1, 2차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제1, 2차 내용증명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통지보다 먼저 BBB건설에 도달하였으므로 ,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로...
6	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 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3. 8. 23. 2012가합24616]
6	원고에 선행하여 가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243,907,807원은 원고의 공탁금 출급금이며, 원고의 확정일자 부 채권양도통지 후에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
7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유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7. 2012가합40030]
7	채권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규...
8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0. 2011가합22659]
8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9	운송대금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나2584 판결]
9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10	[1]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분양권을 위임받아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에게 도급인...
11	공사대금등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11	[1] 무현명의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12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7. 10. 10. 2007가합6614]
12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임에 그치는 행정청이고, 행정청은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
13	양수금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13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2]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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