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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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
2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12. 14. 2021가단535821]
2	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3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
3	...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4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5. 3. 25. 2013나11872]
4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
5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사항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1. 9. 7. 2011구합17042]
5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가 원고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기재사항, 상대방의 확인서, 소외 법인의 합병자문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과세전적부심...
6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6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
7	무고·횡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7	[1] 신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선의의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탁자가 ...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8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2]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매매계약서에 타인의 명의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
9	양수금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9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10	양수금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판결]
10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은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 乙은 자금을 출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11	예금반환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1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2]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
12	횡령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12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 확정...
13	채무부존재확인ㆍ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 판결]
13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의 매매당사자(=타인)
14	공사대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14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방법 [2] 계약인수에 있어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지 여부 및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5	공사대금 [부산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나7181 판결]
15	... 유】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3. 11. 21. 피고 1로부터 사천시 동금동...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참조). 먼저 을제1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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