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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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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1	... 계약 체결 1) 원고 ○○○은 2003. 4.경 소외인과 의석(擬石)...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2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3	[1]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및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4	구상금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4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입찰하면서 매수신청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乙 주식회...
5	지급보증금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47984 판결]
5	... 피고 씨티은행을 상대로 하여 2003. 3. 12. 서울지방법원...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여...
6	보증채무금 [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7가단107473 판결]
6	...,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등...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7	양수금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5257 판결]
7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8	구상금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8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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