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7461]
1	(1심 판결과 같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
2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2022누38924]
2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3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2019구합14952]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2018누77632]
4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5	[1]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6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7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2018누64780]
7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
8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0. 11. 24. 2020구합50797 처분청 일부 패소]
8	... 한다(대법원2006. 4. 27.선고2003두7620판결,2013. 5. 9... 뜻한다(대법원2017. 4. 20.선고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1994. 9. 23...
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
10	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2019누57833]
10	(1심판결과 같음)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
11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60761]
11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1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부산지방법원 2020. 1. 9. 2018구합24439]
12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
13	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 [대전고등법원 2019. 5. 2. 2019나10055]
13	이 사건 각 신고시인결정은 2012. 11. 30. 무렵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이 타당하고, 2017년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14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144 처분청 패소]
14	... 뜻한다(대법원2017. 4. 20.선고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헌법재판소2006. 8. 31.선고2003헌라1결정 등 참조).2)이 부분 판단의 방법...
15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5639 처분청 패소]
15	... 뜻한다(대법원2017. 4. 20.선고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헌법재판소2006. 8. 31.선고2003헌라1결정 등 참조).2)이 부분 판단의 방법...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