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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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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1	[1]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
2	임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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