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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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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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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1	...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합의서가...
2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2360 판결]
2	... 부존재함을 들어 다툴 수 없는 점(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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