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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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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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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12790 판결]
1	[1] 유학 중 연구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그 유학기간이 4년이라는 장기간인 점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
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2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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