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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1	... 대법원 62누26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에서는...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⑤ 설날 및 추석 선물,...
2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조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2023누10852]
2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3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아님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2022누13617]
3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4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 확정]
4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
5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판결]
5	... 원칙’(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1. 24....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1. 24....
6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31393 판결]
6	...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7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7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8	임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가합37191 판결]
8	... 의무를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휴일근로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9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10108 판결]
9	...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등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관하여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10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10	[1]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
11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11	[1]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
12	퇴직금등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12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 통보서에 징...
13	임금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13	[1] 대기발령의 의미와 정당성 판단 기준 [2]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보로금은 매년 경영...
14	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8837 판결]
14	...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2003다54339(병합), 이하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라. 한편, 원고는...
15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부산지방법원 2009. 1. 20. 2008가단60304]
15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임금약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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