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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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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진술하였다(증16-5917). (3) 피고인 5는 “당시 공소외 18...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 항소]
2	甲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乙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丙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丙 회사...
3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3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4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
5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5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1143 판결]
6	...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6378 판결, 2004. 4. 27....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105쪽, 5917쪽). 2차 유상증자된 60만주는 2001. 6....
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 판결]
7	... 증거를 찾을 수 없다.⑤ 별지5 순번 6 : 2003년경영계획(최종송부용)....경 열람된 사실(증거기록 9-5917, 5931)이 인정될 뿐이다. ▷견적가 산정과...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8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
9	원상복구비용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9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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