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관련 민사확정판결문의 이유중 판단에 의하여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재 전전하여 등기한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5. 3. 2023구합71452]
1	-관련 민사확정판결문 이유중 판단은 행정법원을 사실상 구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유중 판단에서 전 소유자명의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은 종합부동산세 납...
2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무효임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2021나116529]
2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3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매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6. 2021가합110576]
3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 확정]
4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5	가처분이의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2. 2. 14. 자 2021라523 결정]
5	...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이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6	공매로 배분받은 금원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2020가합579090]
6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
7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논산지원 2021. 7. 8. 2019가단23162]
7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
8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226 판결]
8	...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9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
9	... 같은 강제집행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절차의 매수인인 소외...
10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10	[1]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고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
11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2019누66110 처분청 승소]
11	...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3다59259판결 참조).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12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 [부산지방법원 2019. 5. 21. 2018가단326119]
12	강제경매가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취...
13	공매에 따른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2017가합50146]
13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매결과로서 수령한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14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
14	...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2003. 11. 29. 소외 1 외 3명과 소외 8...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 사건...
15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가 부당무신고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27. 2015구합83313]
15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사정을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무신고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함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