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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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2167 판결]
1	... 관한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2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대상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11. 3. 2021가합63029]
2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3	[1]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4	징계무효확인등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4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병원의 인사규정...
5	징계무효확인등 [대구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204767 판결]
5	...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위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례(2003다63029호)는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 이후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진...
6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6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
7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7	[1]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8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8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9	퇴직금등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10766 판결]
9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	징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10	... 의견을 조율하였다. (3) 소외 2는 2003. 4.경 피고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11	임금 [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8나94884 판결]
11	...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1차... 종합하면, ①피고는 원고에게 2003. 3. 14. 이 사건 징계해고...
12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12	[1]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의 범위 및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의 의미 [2]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
13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합21479 판결]
13	...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 1차 대기발령은...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14	재심판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7구합31966 판결]
14	... 본점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2003. 2. 11.부터 신안지점에서 대부관리...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나) 이 사건...
15	부당전보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15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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