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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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	...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2009. 10. 15. 선고 2009도642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2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6. 19. 2023누14554]
2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
3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1. 2023구단50359]
3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4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2022구합64686]
4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5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118 결정]
5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6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4. 2020구합528]
6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7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5. 2019구단13490]
7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713]
8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9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720]
9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10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706]
10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
11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5. 15. 2018구단76081]
11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
12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4. 3. 2018구단69458]
12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13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13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도576 판결]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가 행정행위의 ‘철회’인지 여부(적극)
15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15	... 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3.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 2264.3115-2469,663,110 3원고 3255.1106-6422,825,750 4소외 9264.799-4421,442,360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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