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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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다237988 판결]
1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판결]
2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3	...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소득세법(2003. 7. 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4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09. 12. 24. 2009구합6958]
4	양수자의 다수의 동일 업종 사업이력,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임차, 양수하고 발생한 제세 신고?납부시 임차료를 매입세액...
5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시설장치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2008구합22273]
5	관련 증빙 및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설장치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6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08. 7. 24. 2008두8116]
6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7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4. 29. 2007누29019]
7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8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10. 11. 2007구합21709]
8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9	구상금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9	[1]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한 경우, 그 보험자는 ...
10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신고누락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12. 13. 2006구합19594]
10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신고누락액이 대표자가 아닌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위법함
11	배당이의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11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2	보험금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12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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