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5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2021가단5003710]
1	상사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원인으로 시효 중단 후 재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0. 31. 2023가단333517]
2	피고 원**(주)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한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이상,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3. 2021가단5302165]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이상,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3. 7. 11. 2023가단308672]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수원지방법원 2022. 11. 18. 2022가단539851]
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6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군산지원 2022. 9. 29. 2021가단60364]
6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 [동부지원 2022. 7. 7. 2020가단223059]
7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8	선의의 제3자임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5. 2021가합22873]
8	대표권남용법리는 민법107조를 유추적용하는 상대적무효법리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승낙의무는 없음
9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2. 2. 16. 2020나19612]
9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함
1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 [속초지원 2021. 10. 12. 2020가단249]
10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2020가단5161961]
11	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해남지원 2021. 2. 2. 2020가단831]
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13	근저당권 말소 [청주지방법원 2021. 1. 15. 2020가단3291]
1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AAA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
14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2020. 12. 3. 2019가합1156]
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
15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2020가단5220150]
15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대상 아님

1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