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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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 6. 26. 선고 2022누1277 판결]
1	...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1,095,970875,007소외 22020.3.27.-2020.4.26.2,410,7302,007,620소외 12020.3.27.-2020.4.26.2,638,8202,035...
2	구상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2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
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325 판결]
3	...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4	건물퇴거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4	... 독립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2003. 7.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6.)피고 13(2015카합247호)7302호(별지 7.)피고...
5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
6	보험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 항소]
6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
7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7	...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8	구상금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8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
9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가단136231 판결]
9	...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10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10	...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11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판결]
11	...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한...
1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판결]
12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
13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 상고]
13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비록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분양전환의...
14	보험금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14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2] 무보험자동차에...
15	보험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판결]
15	[1]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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