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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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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제1060조에서 위와 같이 법정된 요건과...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2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수원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930 판결]
    ...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뇌물수수,...
    3 사기·사기미수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60 판결]
    ...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 2014. 9. 11. 2013고합577,1060(병합)호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5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1]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
    6 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374 판결]
    ...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3과 피고인 1에 대한 이 법원 2013고합1060호 사건).나) 병합 심리된 위 두... 아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또한...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판결]
    ...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060쪽). 바) 피고인은 피고인 4...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9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제3호에서 ‘정당...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1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 법정에서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공소외 2 등에 대한...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 뇌물죄는...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 뇌물죄는 직무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 뇌물죄는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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