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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1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2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3	구상금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4	...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언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5 공소외 71 진술조서 14, 15면, 증거목록...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5	...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같다(증거목록 순번 135, 증거기록 3권 5193~5197면)....
6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6	...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1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2,043,135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7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7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8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8	... 성남시민모임)를 결성한 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참여연대..., 요약보고(증거목록 순번 133, 135, 137), 2016. 4. 7. 현안 업무보고(대장동...
9	손해배상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58658 판결]
9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
10	폐업법인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자 원고(주주)에게 인정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4. 10. 24. 2023구합8250]
10	원고 스스로도 201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1,109,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장부에는 위 돈이 모두 “가수금 반제”명목으로 지출...
1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1	...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1, 26 내지 135, 137, 138, 152, 153, 159 내지 161, 164 내지 166,...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12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7. 4. 2023구합69312]
12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
13	수익금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13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1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14	... 충분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졸업 당시의...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 항소]
15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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