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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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5497 판결]
1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기록 2권 1366쪽 CD에...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피고인의...
2	배당이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2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
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3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순번 1366),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은행대체의뢰서 1부(순번 1366), 기부금영수증(공소외 9 법인)...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5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5	...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 ④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2003년도에 탄약사령부 (직책명 7 생략)으로 근무할 때 군수사령부 (직책명 8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6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
7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 4. 2015구합100746]
7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및 사회기반시설 공사까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8	원고가 수행한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2015구합60984]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임
9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4855]
9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
10	실질적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4. 14. 2013누821]
10	횡령금액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처들에게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11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및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12	... 진술1. 피고인 2(증거순번 1366번), 피고인 4(증거순번 1386번),...1.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사본(2003. 8. 19.자)1. 공소외 144에 대한...
13	업무상 횡령·뇌물 공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13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14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14	[1]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결정을 하면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2]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금고에 재산상 ...
15	상표법위반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15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출처표시 외에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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