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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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1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
2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5324 판결]
2	...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3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3	.... 선고 71도186 판결,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도1974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대법원 2011. 2...
4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1. 9. 9. 2018구합24430]
4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
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5	...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와...-08-1509:14:54공소외 602:1609:17:10전화5피고인2019-08-1509:47...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48068 판결]
6	...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⑵... 확정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7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7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조작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
8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8	... 긴요(2013. 4. 24.)’ 문건 1부(순번 1609), 수사보고(압수된 공소외 32의...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9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9	...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609쪽, 공판기록 1권 286쪽). 또한 피고인 2는...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2003년도에 탄약사령부 (직책명 7...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단10530 판결]
10	... 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인 2003. 5. 31.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11	... 유방외과 분과장이었다.피고인 1은 2003. 10. 8. 수원지방법원.... 4. 7.1509. 3. 2. 09. 3. 4.3피고인 2유방검진1609. 6. 8. 09. 6. 9.2피고인...
12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3. 12. 6. 2012가합100758]
12	원고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져 원래부터 원고재산이 아니었던 부동산이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
13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9. 8. 2010두92]
1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4	... 고려하면 공소외 8 회사의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제2권 175, 387, 1609면). (나) 공소외 3 회사의 설립 목적...
15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5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의 의미 [2]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에 항의하여 전화로 폭언하며 협박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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