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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1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3	...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약 1,171억 원의 기성공사대금채권을...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4	...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1 공소외 73 진술조서 25면).마)...
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5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6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6	...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인 2003. 7. 18.로부터 통상의 공사기간인...,270-98,78436528,910,980-138,36436530,067,410-171,61236531,270,100-206,18936532,520,900-242...
7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판결]
7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
8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205639]
8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채무에 관한 망인의 쟁점보증채무는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또한 쟁점공증채무는 그 존재...
9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2022구합55976]
9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임
10	위탁자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52934 판결]
10	... 9.375/331.2)마) B05호, B06호(공유지분 171/331.2) 1984. 12. 31. 소외 12 → 1996. 6..... 소외 13 → 1999. 11. 25. 소외 14 → 2003. 3. 13.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
11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9. 2021구합13754]
11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
12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4. 5. 2023구합56327 처분청 승소]
12	...,737,500원,농어촌특별세7,171,880원(이하‘취득세 등’이라...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2)구...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4	... 더 많으므로(2011년 183천 명 / 171천 명)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음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함.? 라. 2003년 민간투자기본계획 미적용 2004. 7....
15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2구합86419]
15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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