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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1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2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2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2021구합87347]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4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4	[1]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5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지원(증거목록 순번 1912, 1951, 2028, 2053), 공소외 1 법인 관련...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 항소]
7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
8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 [대법원 2017. 8. 31. 2017두46325]
8	(원심요지)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
9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9	...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19 등이 2003. 4.경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과...
10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2016나70187]
10	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에 등기된 소유권보종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고, 그 등기에 터잡아...
1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12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12	... (주소 26 생략)부평 (명칭 27 생략)1951-현재(미군기지명칭 23...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등 참조). (3)...
13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대전고등법원 2017. 1. 19. 2016누12057]
13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14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나1353 판결]
14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13은 2003. 10. 5. 사망하였고, 그.... 3) 피고의 주장 가) 소외 23은 1951. 2. 9. 소외 4로부터 별지 목록...
15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2015구합103936]
15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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