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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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면접교섭이행명령 [대법원 2022. 11. 15. 자 2022으564 결정]
1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공소외 17 출입국 조회(순번 2252), VIP 간담회 자료 1부(순번 2280),...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3	... 2251), 피고인 3 출입국 조회(순번 2252), VIP 간담회 자료 1부(순번 2280),...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5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5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
6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그대로 무납부고지 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2. 5. 8. 2011구합2252]
6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7	...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제1권 2236, 2239, 2240, 2242, 2252, 2257면 등). ⑥ 공소외 20 회사는 2008....
8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8. 선고 2010노1187 판결 : 상고]
8	자동차 정비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한 다음,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이른바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9	[1]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
10	사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10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약정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
11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 수수· 범인 도피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601 판결]
11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과 [2]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12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12	[1]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13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13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 및 건물 소유자의 지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14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미...
15	업무상횡령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15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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