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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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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
2	체납법인의 실질주식 소유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8구합2735]
2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3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3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사례.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
4	신주발행무효 [서울고등법원 2008. 8. 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4	... 2007. 5. 18. 선고 2006가합2735 판결【변론종결】2008. 7. 2.【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3. 7. 4. 소외 14 유한공사에게, 같은 해 10....
5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2005누17753]
5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구내식당에서의 무료 및 염가제공액과 거래처 부도로 인한 채권의 임의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 중 관공서 등에 근무한 자 등에 지출하였다고 신고...
6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6	[1] 공소장의 제출이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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