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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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7479 판결]
1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은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3	[1]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4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50514]
4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압류처분 무효를 구하는 청구 또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5	[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6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2] 기업의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7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
8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73101]
8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9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9	[1]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
10	...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9조는.... 2.), 참여정부가 출범한 때(2003. 2.), 국무총리 산하 심의위원회가...
11	횡령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869 판결]
12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 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판조서 등을 증...
13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1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 판결]
14	...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아닌바(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공소외 2 유한회사가...
15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5. 10. 2010두1736 처분청승소]
15	...,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정비법...-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3282 판결】 3심판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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