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48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349, 350, 365, 370, 373, 377, 379, 380, 382, 384)1. 진단서(공소외 62)(증거목록...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3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3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두65160 판결]
4	[1]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신고납부...
5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 6. 26. 선고 2022누1277 판결]
5	...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020소외 32020.5.1.-2020.5.31.1,536,1501,382,535소외 72020.5.1.-2020.5.31.1,536,1501,382...
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6. 14. 2020구합52027 처분청 일부 패소]
6	... 나누어 1㎡당 지목변경비용을 305,382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2013. 5. 9. 선고...
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7	...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9	... 한계를 벗어나 위법함.? 라. 2003년 민간투자기본계획 미적용 2004. 7... 풍덕천리, 신봉리, 성봉리4463,0279,3822003. 12. 31.동천수지읍 동천리2131,8745...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43742 판결]
10	...,5801,241,00015,29510,73720171,893,5801,074,0008,648260,382나. 시장구조 및 실태1)... 합의 이 사건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은 2003년 12월경부터 2018년...
11	보험금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1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12	...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대법원 2013. 10. 11.... 95,930 35,690 310,030 308225,060 112,530 45,010 382,600 225,060 112,530 45,010 382,600 309152...
13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13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4	기타(금전) [대구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 확정]
14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
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15	... 가) 소외 10 회사와 소외 11 회사는 2003. 5.경부터 2004. 12.경까지 소외 4...,334138,980,6302005423,297,20942,329,72020061,382,160,135138,216,010200727,086,829,4692,708...

1 2 3 4 5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