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3. 7. 2022구합76528]
1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재개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201x ...
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2	[1]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재권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결재’의 의미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3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4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4	[1]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5	... 개요 (가) 공소외 16 주식회사는 2003. 5. 16. 설립된 회사로 대한민국... 사용되었고(수사기록 제3권 3945면), 공소외 32에게 지급된 539,236...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6	... 35 회사 주식 매입현황(수사기록 3945면), 자금사용처(수사기록 3946면),... 5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가 2003. 2.경 공소외 4 회사를 설립하여...
7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7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상...
8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가 소급과세한 것이어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2008누4369]
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의 개정(2003.12.30)에 따라 소급하여 2001. 12. 31. 개정된 동 시행령 제27조 제5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이익에 ...
9	배당이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9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고합1143 판결]
10	...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11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11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주금의 가장납입 또는 위조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한 증자등기를 마칠...
12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12	... 검찰에서, “2003. 1.경부터 2003. 5.경까지는 피고인 4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13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13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2]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 범의 및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
14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판결]
14	... 부산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3가합3945, 9677(병합), 2004가합4891(병합)...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