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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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광주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
1	...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처벌규정의 시행 이후 금지된...
2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2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
3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3	...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4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4797]
4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
5	손해배상(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7. 21. 선고 2015나100421 판결]
5	... : (생년월일 생략) ⑵ 사고일 : 2003. 7. 12.(사고당시 나이 : ▽세... - 128개월 이후의 호프만 계수 102.4128)} ⑵ 2014. 9. 7.부터 이 사건 장애로...
6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6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
7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등 금지·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등 금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 판결]
7	[1]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허락 없이 乙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
8	업무방해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8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
9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9	[1] 형법상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부산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
1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11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
12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12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3815 판결]
13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란’의 개념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14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인터넷 폰팅광...
15	사기·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15	서울특별시 내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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