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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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거침입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1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
2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2	... 12:3715,000(식당명 25 생략)442010. 11. 4. 14:4417,000(상호명 14 생략)452010. 11. 10. 12... 이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4가 2003. 9.경부터 2007. 8.경까지 인천...
3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3	...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증거기록 6권 제4412, 4415, 4416, 4417쪽). 이와 같이 위 문건을...
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4	[1] 준강도죄의 주체(=절도범인)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2853~2882, 2884~2921162003. 1. 13.~2003. 10. 31.485회13,805,440,4521830, 1831,..., 4380~4395, 4397~4406, 4408~4411, 4413~4415, 4417~4428, 4430~4437, 4439~4503, 4505~4550,...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6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7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
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8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대구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6고합323 판결 : 항소]
9	담장이 없는 빌라 건물의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0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6노236 판결]
10	...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11	준강도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11	[1]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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