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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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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1	...,47012,650,5692소외 360,529,04047,878,47012,650,5693소외 460,529,04047,878,47012,650,5694소외 553...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등...
2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10. 20. 2006구단2261]
2	쟁점 부수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 필요여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3년이상 보유함을 가르키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기준...
3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06. 8. 3. 선고 2005허5693 판결 : 확정]
3	[1] 심사전치과정에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할 경우의 처리 방법 [2]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을 특정하면서 특허출원 명세서 보정 전의...
4	대여금 [대전고등법원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 확정]
4	[1]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가 종...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5	[1]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피의자의 자백이 기재된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의할 점
6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6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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