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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판결]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
2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60429]
2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3	... 101,665,865,266원, 영업이익은 8,419,646,705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과다계상 등...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2구합86419]
5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6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6	... 6개월 이전) 1억 원을 이체하고, ?2003. 11. 24.(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34,705,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2044713 판결]
7	... 사건 임야)(지번 6 생략) 임야 19,705㎡ (이 사건 지상권 설정) 3) 2020. 7.... 2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3. 8, 9월경 이 사건 공유자들과 분할...
8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임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2021구합53740]
8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9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9	... 3,656,542,070원 + 순번3 739,180,660원 중 705,842,550원 + 순번4 38,436,800원 + 순번5 512,905...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10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7. 2022구합64860]
10	발코니 확장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
11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1. 2021구단73709]
1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13	... 2020. 2. 19. 선고 2018고합705, 736(병합)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14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2021구합64832]
14	원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
15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2021구합70210]
15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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