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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2. 8. 8. 선고 2021노4092 판결]
1	...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5와 공범관계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인...
2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2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
3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3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甲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
4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2. 2016가단35215]
4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
5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5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6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기·배상 명령 [전주지방법원 2011. 1. 18. 선고 2010고합75 판결]
7	...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경찰...
8	분할합병무효등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8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
9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9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
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10	[1]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1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12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의 증거능력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13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
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14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이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15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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