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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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고단3486 판결 : 항소]
1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생상태를 숨긴 채 고시텔에 관하여 甲과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
2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24 판결]
2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수원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807 판결]
3	...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 사기죄는 타인을...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 금원 편취를...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4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
5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노2941 판결]
5	...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6	...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분석보고서(Ⅰ-1475), 2020지원7828호 분석보고서(Ⅰ-1476), (별지1)...
7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1730 판결]
7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8	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8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와 요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9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9	...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10	사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10	[1]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판결]
11	... 재직 중이다.피고인 4는 2003.경부터 ♧☆상사, ♧▽상사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12	사기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노4344 판결]
12	...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정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13	...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 보면,...
14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고단63 판결]
14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망의 수단으로 재물이나 용역이...
15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15	...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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