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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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2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2	... 관하여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관하여는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3	업무방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3	[1]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5	... 사업계획서 초안(증21-7878이하)을 피고인 11에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6	...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다음으로,...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인...
7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 항소]
7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
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판결]
8	...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9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 판결]
10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본인에...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위...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11	...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부산...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2) 피고인 2...
12	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업무상 배임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노233 판결 : 상고]
12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피...
13	업무상 배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13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인 파일들을 유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
14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4	[1]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이 경우 면소...
15	업무상배임·사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15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의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3] 배임행위가 본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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