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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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1	...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은 공소장변경의...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진술하였다(증22-8153). 피고인 2는 “수익은 모두 피고인 1...
3	의료법 위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338 판결]
3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당초 ‘의사인 피고인이 甲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乙에게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가, 원...
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4	[1]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용 범위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2]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
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5	[1]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강요)·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8 판결]
6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만을 추가하여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공소장 변경 전후의 두 공소사...
7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
7	....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능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참조), 피고...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2고합326 판결]
8	...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2002. 8. 31...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3. 6. 3. 항소기각...
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9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적극) [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4]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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