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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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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2]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의 처벌규정이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2]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배상만 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가능...
[1]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이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