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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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51004]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근거법규의 해석을 침해한 위헌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4. 24. 2013구합4348]
2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구 조세제한특례법의 신설규정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 • 형량하여 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신설조항의 적용이 제한...
3	범인도피 [울산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3고단340 판결 : 항소]
3	[1] 범인도피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乙 등을 종전 은신...
4	범인도피 [울산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3고단340 판결 : 항소]
4	[1] 범인도피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乙 등을 종전 은신...
5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구지방법원 2012. 7. 18. 2011구합3366]
5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
6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6	... 선고 96누13927 판결,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뿐이다. 조사자료로 2003, 2004년도에 실시된...
7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 판결]
7	... 2006. 8. 22. 선고 2006가합8226(본소), 2006가합8233(반소)...,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2003. 9. 16. 분양권양도계약 및 소외 2와 소외 1...
8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8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4누8226 판결]
9	... 전성철외 1인)【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 2003구합35595(병합) 판결【변론종결】2006. 9. 1.【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은닉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10	[1] 범인도피죄의 의의 [2] 범인도피죄에서 어떤 행위가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3]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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