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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1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2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원삭감은 객관적 ...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3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4	...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2) 긴박한...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5	...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2) 긴박한...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6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7	해고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 상고]
7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
8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8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9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9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10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10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 당시) [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
11	해고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 상고]
11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등을 ...
12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12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근로관계...
13	근로자지위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13	..., 37개 영업단, 266개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50여 명을...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14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2]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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