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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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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1]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구...
[1] 재단법인 甲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1] 원고 1 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