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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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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11108 판결]
    ... 수 없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수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2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자 2022라20034 결정]
    ...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참조)....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63176 판결]
    ... 이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제1처분사유,...
    4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53967]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5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52318]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6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1] 행정청에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외의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상시설이 구 사회기...
    7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9. 11. 27. 선고 2019누786 판결]
    ...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제2, 제3 각..., 제1, 제2, 제3 각 처분사유가 모두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8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2016구합24176]

    근로자가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금액이 전체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9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
    ...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다. (4) 2003년에 갈더마사의 “레스틸렌”...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공소외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 피고인 2가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1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
    ...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두288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13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23012 판결]
    ...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모두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재산권...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14 과징금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
    15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264 판결]

    [1]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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